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 맹탕 연금 개혁안 시사점

최근 발안된 국민연금개혁안을 종합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생각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해외의 연금제도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저의 생각을 시사점을 통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기간이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신기한 기분도 듭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10.26일 배포하였으며, 국민의 미래를 부담해 주는 제도이다 보니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맹탕연금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종합분석 후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혁안을 읽어보니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맥도 보이기에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할 예정이니 이 글 하나로 국민연금개혁안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기 전에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 및 분석한 포스팅이 있으니 먼저 읽어보시고 이 포스팅을 읽으신다면 이해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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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개혁안의 취지 – 맹탕 연금개혁안?

국민연금개혁안은 현재 맹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혁안이 제시하는 중점적인 내용 3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15가지의 과제 발굴, 둘째는 미래준비를 위한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확정기여형(DC형) 전환에 대한 의견수렴, 셋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개혁방향 제시로 3가지의 중점내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연금개혁안이란 결국 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명확한 수치가 없다면 설득력이 없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금개혁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별다른 수치가 없기에 국민연금개혁안 이 가져야 하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시작하기 위한 통계나 수치로 바라보는 예측 등이 없으니 그래서 어떻게 개혁하고 바꿔나가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2. 국민연금개혁안의 방향성 – 핵심 주제

이렇듯 국민연금개혁안이 개혁 방향을 중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이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안도 있는 방면 그렇지 않은 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핵심적이고 해당 내용만 알아도 국민연금개혁안의 모든 것을 알아 간다고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이외의 내용은 시사점에서 언급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이 노령연금은 노인의 경제활동 즉 직접 얻는 수익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제도의 폐지로 인한 연금재정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금운용에 있어서 부담이 생긴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이 현재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2055년도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이 될 것이라는 2023년도에 수행한 제3차 재정계산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이 경제활동을 하며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모두 내는 상황에서 본인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은 당연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며 열심히 일할 원동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상쇄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청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한 언어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법에 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추가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청년층이 가지는 불안감과 자조 섞인 목소리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비교 – OECD 평균>

구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OECD 평균	18.2%	42.2%
대한민국	9%	42.5%

 

이렇게 국민연금개혁안에서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OECD 평균값과 비슷하지만 OECD 평균 보험료율은 이에 비해 절반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점진적인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비교 대상이 OECD 가입국의 평균이라는 점 통계의 관점에서 볼 때 정량적으로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력과 연금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부분들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이야기하려면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초연금 노후보장기능 강화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하인 경우 23년도 기준 최대 323,180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여 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대략 35만 원 정도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령액과는 3만 원 정도의 차이이며, 현재도 10년을 납부해도 기초연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해도 기초연금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0년을 납부한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기초연금보다 적어 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국민연금개혁안 핵심 주제 이외의 내용 정리

핵심주제 외의 내용은 전문적인 용어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기금의 운용방향입니다. 현재 운용되는 방식에서 더 개선하여 기금 수익률 증대,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전문투자인력 보수 수준 합리화, 확정기여형(DC형) 도입논의 등 전체적으로 기금의 운용방향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통한 장기적인 기대수익률과 위험자산의 투자에 대한 위험 수준을 설정해 나간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현행으로는 단기 전술적 자산배분, 중기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만 있지만 단기, 중기에 이어 장기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금이 2055년도에 소멸할 것이라는 제3차 재정계산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운용방식의 확립을 통해 기금규모를 확장하려는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내용은 위에 언급한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따로 번외 편을 만들어서 포스팅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시사점 및 생각해 볼 점

이렇게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종합분석과 더불어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안에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수령하게 되는 것이 연금이므로 국가의 독단으로 결정되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량적인 수치가 반영된 국민연금개혁안이 발안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포함하는 최종 국민연금개혁안이 발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는 빠른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노인층, 청년층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된 수치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기금운용방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목표수치와 뚜렷한 개혁방향을 정하여 청년층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 국민연금개혁안이 발안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최근 국민연금개혁안이 발표되면서 화두가 되고 있고,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에 대한 분석을 가장처음 시작한 저로써는 크게 관심이 갈 주제여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다 보니 집중하게 되어 글이 길어졌지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깊게 분석해 보아야 어떤 점이 필요한지 생각을 가질 수 있기에 시간을 할애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문적인 용어 등 어려운 문맥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으니 이 글만 읽고도 현재 발안된 국민연금개혁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아우르는 최적의 국민연금개혁안이 발안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연금제도를 분석하면서 국민연금개혁의 방향을 언급한 포스팅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연금제도 분석 및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쉬어가는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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