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분석 및 예상수령액(쉬어가는 노후준비)

공무원 연금의 특징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적연금의 한 종류인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으니 쉬어가는 노후준비 시간을 위해 최근 포스팅에서 해외연금제도에 대한 분석처럼 국민연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 연금제도 분석 및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쉬어가는 노후준비)

 

사람들은 공무원을 노후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연금 분석에 앞서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큰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민연금의 납입액보다 공무원연금의 납입액은 2배가 높으며, 일반인과 다르게 퇴직연금제도인 DB형, DC형에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만을 차이점으로 언급하는 대다수의 포스팅이나 기사는 차이점을 분석하는 기준에 대해서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두 연금제도의 차이점과 예상 수령액을 제시하여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공무원연금제도 특징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이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수령하게 되는 연금이며, 대상이 되는 공무원 외에도 공무원 유족에 대해서도 연금이 지급되는 종합사회보장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외에도 사망과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납입금은 기여금이라고 표현하고 매월 기준소득 월액의 9%를 징수하며, 추가적으로 고용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을 확보하고 운영하게 되며, 해당 재정을 통해 재해보상, 은퇴지원사업, 융자사업, 복지시설사업, 후생복지사업, 제휴복지사업 등 다양한 종합복지사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직연금 DC형과 유사한 점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납부한 기여금에 대한 투자운용지시를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기금운용조직 및 전문투자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기금의 증가를 위해 힘쓰고 있고,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증식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 97년도 말에 약 6조 원에 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97년 말 우리나라를 부도직전까지 만들었던 IMF는 정부가 수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연금재정이 적자를 보게 되었으나 IMF의 극복 및 국가경제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22년 말 공무원연금기금은 15조 1,176억 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2. 공무원 연금 예상수령액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산정은 퇴직급여의 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기를 공무원 퇴직자의 90% 이상이 선택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예상수령액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 산정식은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기여금) * 재직연수 * 매년지급률입니다. 여기서 이행률은 납부하는 기여금을 의미합니다.

 

산정식에 따라 계산해 보기 위해 각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 자료를 찾았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하고 있는 2023년 9급 초임 기준소득월액은 2,360,000원이며, 기여율은 9%(*12개월), 재직년수는 36년(최대),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년간 1.7%까지 하향조정 되므로 평균 수치 1.8%를 대입해 보면 165만 원(2023년도 현재가치)이라는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는 공무원 최소 봉급인상률 1.5%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봉금 인상률을 적용하게 된다면 대략 255만 원(미래가치)이라는 수치가 산정됩니다.

 

봉금 인상률은 퇴직하는 당년도의 현금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결국 9급 초임으로 36년을 근무하게 된다면 승진을 고려하여 165~205만 원(현재가치) 사이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편차가 큰 이유는 개인별 또는 공무원 직렬별 승진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금수령액 차이

제가 이전에 올린 포스팅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노후생활비 달성 전략에 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퇴직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해 본다면 국민연금+퇴직연금 189만 원, 공무원연금 185만 원(165~205만 원 평균액)으로 차이는 4만 원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하나 일반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운용을 하였다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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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 대비 2배(9%)의 납부금을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퇴직연금 189만 원보다 약 8.4%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DC형 및 개인연금을 통해 투자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와 개인연금으로만 투자운용수익을 기대해야 하는 공무원 간에는 투자 성향과 투자결과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4. 결론 및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에 대한 생각

위의 분석을 통해 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오히려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만 놓고 비교했을 때 98만 원 vs 185만 원으로 국민연금보다 기여금을 2배 이상 내는 상황에서 수령액은 2배 높은 것이 아닌 42%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 입장(적극적인 투자성향)인 미래 투자가치를 생각한다면 일반근로자의 연금제도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드문드문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통합이 되어 일반근로자와 같이 4.5%를 지불하는 등 일반근로자와 똑같은 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입직 시 초반 임금이 적은 공무원이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통합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기준을 어디서 나누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점도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은 아직 통합에 대한 부분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통합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상세한 차이점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후귀족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연금은 투자를 적극 활용 가능한 국민연금+퇴직연금 조합에 비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두 연금제도 간의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수령액과 승진시기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오히려 공무원연금이 불리한 점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잦은 편이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공무원의 특성상 분명히 공무원연금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글을 작성하기 전에 공무원 연금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의 차이는 왜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계산해 보고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계산과정에서 평균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이 보기에는 저의 분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하게 분석해 보았며, 저와 다른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견이라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통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성하다 보니 쉬어가는 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세한 분석까지 했는데 오히려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았기를 바라며, 혹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투자와 관련된 글을 작성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