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출산이라 하면 아기를 낳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된다면 미래 생산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나라의 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출산 현황을 분석하고 원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 출산 현황 – 합계출산율, 연도별, 시도별 분석
<국내 합계출산율 분석 – 전국 기준>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출생아 수(단위: 천명) | 326.8 | 302.7 | 272.3 | 260.6 | 249.1 |
| 합계출산율(단위: 명) | 0.977 | 0.918 | 0.837 | 0.808 | 0.780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위의 표에서 말하는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15~49세)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러한 국내 합계출산율의 최근 5년 간 통계입니다. 2018년도 0.977명을 기준으로 작년도 기준 2022년도는 0.78명으로 5년간 0.197명 감소한 상황입니다. 출생아 수도 2018년도 32만 6천 명 에서 2022년 24만 1천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분석 – 전국 기준>
| 시도별 | 합계출산율 |
| 전국 | 0.78 |
| 서울특별시 | 0.59 |
| 부산광역시 | 0.72 |
| 대구광역시 | 0.76 |
| 인천광역시 | 0.75 |
| 광주광역시 | 0.84 |
| 대전광역시 | 0.84 |
| 울산광역시 | 0.84 |
| 세종특별자치시 | 1.12 |
| 경기도 | 0.84 |
| 강원도 | 0.97 |
| 충청북도 | 0.87 |
| 충청남도 | 0.91 |
| 전라북도 | 0.82 |
| 전라남도 | 0.97 |
| 경상북도 | 0.93 |
| 경상남도 | 0.84 |
| 제주특별자치도 | 0.92 |
위의 표는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세부적으로 통계 낸 것인데 특이한 점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합계출산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도시의 특성상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의 비용이 대부분 청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도시인만큼 최신인프라와 교육환경 등 자녀의 양육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을 모르더라도 신고된 출생아 수만 확인해 보더라도 큰 폭으로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41년에 인구 4천만 명 대에 진입하게 되어 2011년 인구규모로 돌아간다는 통계청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생산연령인구는 70.5%에서 46.1%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할 인구의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저출산의 원인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나 보도에서는 결국 재정문제로 귀결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돈으로만 묶어서 말하기에는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 그리고 책임감은 절대로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스스로가 선택하고 노력해야 비로소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환경을 조성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저출산 대책 – 간접적인 지원제도
대책에 대해서 논해보자면 정부입장에서는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예산확보비중을 늘리는 등 당연한 말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은 당연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출산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간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경력의 단절입니다. 임신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며, 출산 후에도 자녀들의 케어를 위해 이동이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차원에서의 간접적인 지원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확실한 보장
대표적으로는 유연근무제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유연근무제를 편견을 가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인력들도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중시의 국내 사회에서는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은 엄연한 경력단절을 의미합니다.
유연근무제가 보장된다면 자녀의 하교 시간에 맞추어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등 자녀 케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며, 남성이나 여성 모두 육아에 대한 부담과 자신의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
부모는 자녀와 본인들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므로 당연히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에 보육시설과 교사가 있다면 급박한 상황이나 등·하원시간에 바로 자녀를 살피러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품아 등 부동산 분야에서도 입지를 분석할 때 주거지역과 자녀가 가야 하는 시설 간의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4. 저출산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국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생산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비가 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미래의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말하며 결국 저출산은 연쇄작용으로 소비와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일자리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정부적 차원, 기업적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 다면 한 아이가 출생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인간의 수명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결국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저출산과 국내경제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저출산은 결국 소비와 생산을 억제하게 되며, 이는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뿐인 유연근무제 등 있어도 허울만 좋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정부적 차원, 기업적 차원에서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작성하다가 생각한 것인데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준비를 도와주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이 솔선할 것이 아닌 정부나 기업입장에서 솔선해서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